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관련 쟁점

2018.08.30 최은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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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기업집단 지정제도 현황

 (1) 현행 규제

 (2) 주요 연혁

 (3) 해외사례

3. 새로운 기준의 도입 동향 및 쟁점

 (1) GDP 연동기준 도입의 필요성

 (2) GDP의 일정비율 관련 쟁점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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