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의료이용 실태

3.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 및 보완

 (1) 지속 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체계 가동

 (2)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운용 활성화

 (3) 지역사회 다학제팀에 의한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실시

 (4)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제고

 (5)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6)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 및 전문 인력 확충

4.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