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쟁점과 한국의 대응과제

2014.01.03 유웅조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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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쟁점과 한국의 대응과제 ] 1. 들어가며 2. 일본의 자위권과 평화헌법 3.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 전개과정 4. 주요 쟁점 (1) 동북아 평화질서와 과거사 (2) 군국주의의 부활 (3) 집단적 자위권 행사범위 (4) 한반도 위기 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 (5)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의 가능성 (6) 한국의 외교적 고립화 주장 5. 한국의 대응과제 (1) 반대 입장 견지 (2) 주요국 대상 설득외교 강화 (3) 다차원적인 대 일본 외교활동 (4) 일본 과거사에 대한 단호한 대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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