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실종아동 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2014.02.10 이여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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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실종아동 현황 3. 실종아동 보호의 문제점 (1) 실종아동 신고 및 신상카드 작성·제출 의무 이행의 실효성 미흡 (2) 실종아동 신고 기한의 문제 (3) 낮은 사전등록률 4. 개선과제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신상카드 정보 기입 의무화 (2)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기한 명시 (3) 사전등록률 제고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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