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3.07.10 이여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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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1. 들어가며 2. 현황과 문제점 (1) 지도·점검 인력 부족 및 비전문성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의 미흡함 3. 개선과제 (1) 인력 충원 및 전문성 강화 (2) 행정처분의 내실화 (3) 처벌강화 등 기타 개선과제 4.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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