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정보나침반
국회의원 검색
국회SNS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RSS
메뉴
연 구
연구 보고서
NARS info
세미나∙간담회 자료
정책연구 용역
학술지 (입법과 정책)
행 사
세미나
간담회
기타
참 여
참여마당
자주하는 질문
입법과 정책 학술지
소 식
공지사항
채용정보
NARS 소식
뉴스레터
보도자료
언론보도상황
팝업존
정 보
의정지원
국제세미나
정보공개청구
업무추진비
관계법규
소 개
인사말
국회입법조사처 소개
조직 · 인력
찾아오시는 길
검색
English
검 색
연구
연구 보고서
NARS info
세미나∙간담회 자료
정책연구 용역
학술지 (입법과 정책)
연구 보고서
형집행정지제도의 운영과 개선방안
2013.07.08
이혜미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법제사법팀 > 형사법
분 류 : 이슈와논점
[바로보기]
[다운로드]
[ 형집행정지제도의 운영과 개선방안 ] 1. 들어가며 2. 형집행정지제도의 주요내용 및 현황 (1) 의의 및 주요 내용 (2) 운영 절차 (3) 효력 (4) 형집행정지제도의 운영 현황 3. 현행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 4.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2) 미국 (3) 일본 5. 개선방안 6.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글
[684호] 어린이 및 청소년 방송출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전글
[682호] 한국문화원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