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 1. 들어가며 2. 법률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1) 환경오염피해배상 (2) 환경책임보험제도 도입 (3)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 설치 3. 해외사례 (1) 독일: 환경책임법 (2) 미국:포괄적 환경처리·보상·책임법 4. 쟁점 (1) 환경책임제 도입 (2) 인과관계 추정제도의 도입 (3) 환경오염피해구제기금 설치 5. 개선과제 6. 나오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