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목표 실현을 위한 쟁점과 입법적 과제 ] 1. 들어가며 2.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법률 3. 에너지기본계획의 발표 내용과 쟁점 1) 발표내용 2) 쟁점과 평가 4. 계획 실현을 위한 입법 보완 사항 1) 관련 세법의 개정 2) 「전기사업법」의 개정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법」의 개정 사항 4) 「에너지법」 개정 고려 사항 5) 필요한 신규 법률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