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물관리 일원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2018.06.14 김진수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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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물관리 일원화 추진배경

3. 물관리 일원화 관련 입법 현황

 (1) 「물관리기본법」

 (2) 「정부조직법」

 (3)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4. 향후 과제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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