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중국의 국가주석 연임제한 폐지의 의미와 시사점

2018.04.02 김예경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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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중국 국가주석 연임제한 폐지 관련 경과 및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1) 헌법상 국가주석 연임제한 관련 수정내용

 (2) 국가주석 연임제한 폐지에 대한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

 (3) 중국 국내외 반응

3. 중국 국가주석 연임제한 폐지의 의미와 시사점

 (1)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의 공고화

 (2) 강대국 외교의 강화와 미·중 경쟁의 본격화

 (3) 한반도 정책의 지속과 안정 유지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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