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국가공무원법」상의 여성채용 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입법영향분석

2011.12.30 박영원

분 류 : 현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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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상의 여성채용 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입법영향분석 】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Ⅱ. 분석 대상
1. 법령내용
2. 분석 대상
Ⅲ. 분석 설계
1. 모형개요
가. 단절적 시계열설계의 기본원리
나.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 설계
2. 입법효과의 추정
가. 가변수를 이용한 추세변수 모형
나. ARIMA모형
3. 기존 연구 검토
가. 단절적 시계열설계
나. 여성공무원 임용제도
Ⅳ. 분석 결과
1. 기본 변수
2. 단절적 시계열분석 결과
3. 다중회귀분석 결과
Ⅴ. 결론
1. 분석 결과의 요약
2. 입법적 함의


□ 부록 1: 공무원시험 연도별 여성합격자 증가추이
□ 부록 2: 공무원시험 연도별 여성채용목표제 적용 합격자 현황
□ 부록 3: 국가직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추가합격자 현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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