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쟁점과 향후 과제

2016.03.28 장은덕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인수·합병의 내용과 시장점유율 변화

3. 주요쟁점

(1) 인수·합병의 취지 전반

(2) 이동전화 독점 및 알뜰폰 정책 훼손

(3) 결합상품과 시장지배력 전이

(4) 방송시장의 독점화·경쟁제한

(5)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6) 통합방송법 문제 등

4. 평가 및 향후 과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