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주요내용 및 쟁점

2016.01.12 최준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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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2.관련 법률 및 연혁

3.국가환경종합계획의 변천

4.주요 쟁점

(1) 비전과 목표

(2) 주요 계획 지표

5.쟁점

(1)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2) 목표 설정의 적정성

(3) 부처간 협력체계

6.나가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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