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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에 따른 과제
2014.02.19
장경석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국토해양팀 > 주택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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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주거급여법」의 주요 내용 3. 「주거급여법」시행에 따른 쟁점과 과제 (1) 수급권 방식과 재정부담 증가 (2) 지방재정의 부담 가중 (3) 주거급여 행정체계 (4) 시범사업 기간의 적정성 (5) 국토교통부의 역할 4.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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