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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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시나리오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추정과 입법·정책적 과제

2013.11.01 정윤수,조성경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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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추정과 입법·정책적 과제 ] Ⅰ. 들어가며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Ⅱ. 대한민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정책에 대한 논의 1. 대한민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 2. 대한민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체계 3. 대한민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4. 대한민국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추정 Ⅲ. 주요 국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과 관련법 1. 주요 국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과 정책 2. 주요 국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법 Ⅳ. 대한민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입법 및 정책 제안 1. 해외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2. 대한민국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입법·정책적 과제 □ 참고문헌 □ 부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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