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AI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공존의 해법 - AI 개발 데이터 수요에 대응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편 방안 -

2025.10.21 김형진

분 류 : NARS 현안분석

  • [바로보기]
  • [다운로드]

Ⅰ. 들어가며


Ⅱ. AI의 개인정보에 대한 양면적 영향


Ⅲ.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의 한계


Ⅳ.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Ⅴ. 나가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