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향후 과제

2019.11.22 전은경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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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일본 수출규제 경과

(1) 일본의 수출통제제도

(2) 3개 핵심소재의 개별허가 의무화

(3) 화이트국가에서 한국 제외

3. 대응 현황

(1) 대일 입장표명

(2) 수출·통상분야 대응

(3) 산업 분야 대응

4. 향후 과제

(1) 안보·전략적 측면의 과제

(2) 산업 생태계 조성 측면의 과제

(3) 인력조달 전략 측면의 과제

5. 나아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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