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2 전은경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산업자원팀 > 주력산업정책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일본 수출규제 경과
(1) 일본의 수출통제제도
(2) 3개 핵심소재의 개별허가 의무화
(3) 화이트국가에서 한국 제외
3. 대응 현황
(1) 대일 입장표명
(2) 수출·통상분야 대응
(3) 산업 분야 대응
4. 향후 과제
(1) 안보·전략적 측면의 과제
(2) 산업 생태계 조성 측면의 과제
(3) 인력조달 전략 측면의 과제
5. 나아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