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관련 쟁점 및 입법과제

2019.05.02 김주경,이재명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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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현행 낙태 관련 규정

Ⅲ. 세계의 낙태 허용 입법례 고찰

Ⅳ. 쟁점 및 입법 과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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