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7 송민경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재정경제팀 > 간접세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증권거래세 현황
3. 해외사례
(1) 증권거래세 운영 국가
(2) 증권거래세 폐지 국가
4. 주요 쟁점
(1) 조세부과의 적정성
(2) 자본시장 활성화 vs 투기적 거래 증가
(3) 세수 감소
(4) 이중과세 논란
5.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