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 정착을 위한 과제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기대효과
Ⅱ. 지방교육자치 개념 및 최근 동향
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2. 지방교육자치의 최근 동향
Ⅲ.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 갈등 관계 사례조사
1. 학생인권조례 관련
2.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임용 취소 관련
3.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관련
4.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권한
5. 누리과정 예산편성
Ⅳ. 지방교육자치기구와 일반자치기구 관계 설정
1. 교육사무 지방이양 추이 분석 및 전망
2. 교육감과 시·도지사와의 연계 현황 분석
3.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의 교육정책 집행에 대한 바람직한 관계 설정 방안
Ⅴ.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 정착을 위한 과제
1. 지방교육자치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을 위한 입법 과제
2. 장관과 교육감 간의 갈등 관계 해소를 위한 입법 과제
3.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 간에 연계·협력을 위한 입법 과제
Ⅵ. 결론
1. 요약
2.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