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간담회 자료
선진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 발전방향
주제발표
제1주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제 발전방안 최 봉 석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지정토론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문 이 재 명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제2주제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회제도의 모색 전 대 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지정토론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회제도의 모색」에 대한 토론문 강 기 홍 (서울과기대학교 교수)
제3주제
분권자치를 위한 지방재정법제 개혁방안 문 병 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분권자치를 위한 지방재정법제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문 류 영 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종합토론
「선진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문 이 일 세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합토론 2
「선진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문 오 준 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합토론 3
「선진 지방자치로 도약하기 위한 지방자치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문 이 세 정 (한국법제연구원 행법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