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3 하혜수,김철회,박경순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안전행정팀 > 지방자치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 선행연구 검토
2. 이론적 논의:중앙-지방정부 관계론
Ⅲ. 주요 선진국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
1. 영국의 국정참여제도
2. 프랑스의 국정참여제도
3. 일본의 국정참여제도
4. 해외사례의 종합 및 정책시사점
Ⅳ.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실태 분석
1. 광역자치단체협의체의 국정참여 실태
2. 기초자치단체협의체의 국정참여 실태
Ⅴ. 국정참여제도 개선대안
1. 국정참여제도의 문제점
2. 국정참여제도의 개선대안
Ⅵ. 결론:정책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