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전개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2.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3. 선행연구 검토
Ⅲ.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율성 실태 분석
1. 지방재정구조와 재정자율성
2. 지방재정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
Ⅳ.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성 실태 분석
1. 지방재정관리제도와 재정책임성
2.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
Ⅴ. 지방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
1. 필요성 및 기본 방향
2.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방안
3.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 방안
Ⅵ. 결 론
1. 기본 방향
2.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방안
3.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