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2018.08.08 조주은,최진응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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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장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방법과 내용

 3. 방문기관과 조사일시

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 현황

 1. 관련 법률

 2. 관련 기관

 3. 운영 실적

Ⅲ. 문제점

 1. 범죄 혐의 입증의 어려움 및 법적 사각 지대 발생

 2.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지연 및 지속적 관리 여력의 부족

 3. 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지원체계

 4. 피해자 지원체계의 분산 및 기관 간 연계 부족

Ⅳ. 개선과제

 1. 불법 유포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

 2. 범죄 정보 차단을 위한 제도 및 기술 개선

 3.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지원체계 강화

 4. 피해자 지원의 일원화 및 연계 시스템 구축

Ⅴ. 결론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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