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

국가 수자원정책의 수립을 위한 지표의 개발 및 적용

2011.09.14 정은성,김영규,전상묵,이원현,홍성현,이보람,최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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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자원정책의 수립을 위한 지표의 개발 및 적용] 요약문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내용 3. 기대효과 4. 지표와 지수 5. 수자원부문 사업의 범위 및 유형 Ⅱ. 수자원 관련 지표 및 지수 현황 1. e-나라지표 가. e-나라지표의 목적 나. 수자원 관련 e-나라지표 2. 국가간 비교를 위한 수자원 관련 지수 가. 지료로 보는 오늘의 한국 나. 기 개발된 지수 3. 수자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지수 가. 홍수위험지수 나. 물공급 능력지수 4. 수자원 사업 사후 모니터링 지표 가. 건설사업사후평가 수행 매뉴얼 분석 나. 수자원 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Ⅲ. e-나라지표의 보완 1. 필요성 2. 이수 가. 물소비량 (1인1일급수량) 나. 누수율 다.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라.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마. 연간취수율 바. 물이용 공평성 사. 물관리 재정 건전성 아. 국가 물 자급률 3. 치수 가. 치수안전도 나. 홍수범람위험지역비율 다. 상습침수피해면적 라. 홍수예방투자비율 마. 홍수저류능력 4. 정책적 제언 Ⅳ. 물 안보 지수 개발 1. 필요성 2. 물 안보의 개념 및 정의 3. 연구내용 4. 지표선정 가. 취약성-탄력성지수(VRI) 나. Indicators of World Bank 다. 최종 지표산정결과 5. 지수의 적용 가. 종합 분석 나. 주요 국가 비교 6. 정책적 제언 Ⅴ. 수자원 관리 및 계획을 위한 지수의 개발 1. 수자원 관리를 위한 공간위험 순위관련 지수 가. 개요 나. DPSIR 체계 다. 적용 결과 라. 정책적 제언 2. 수자원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지수 가. 개요 나. 대안평가지수 다. 적용결과 라. 정책적 제언 Ⅵ. 수자원 사업 사후평가 지표의 개발 1. 필요성 2. 사업의 효과지표 가. 이수분야 나. 치수분야 다. 하천환경 부문 라. 지역경제 활성화 마. 녹생성장 바. 관광 및 경관사업 사. 계획 및 시공 분야 3. 정책적 제언 Ⅶ. 결론 참고문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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