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현행 지방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 및 개편방안:지방의회선거를 중심으로

2018.07.11 김종갑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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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II. 2018년 지방선거 결과 및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한계

 1. 2018년 지방선거 결과

 2.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한계

III.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 관련 법률규정 및 입법적 논의

 1. 지방의회 선거제도 관련 법률규정

 2.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현황(제20대 국회)

IV.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편 관련 이슈

 1. 연동형 비례제 도입논의

 2. 비례의석 비율 및 의석배분 봉쇄조항 설정

 3. 기초의회 선거구 확대

V. 지방선거제도 개편방안

 1. 불비례보정방식

 2. 비례의석수 상향조정 및 봉쇄조항 철폐

 3. 기초의회 선거구 확대

 4. 정당설립요건 완화

VI.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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