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헌법 개정의 주요 쟁점 시리즈(이슈와 논점 통합본)

2018.02.28 전진영,김종갑,김선화,하혜영,최정인

분 류 : 특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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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논의 현황과 쟁점 / 전진영

2. 국회의원 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현황과 과제 / 김종갑

3. 국회 양원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 / 전진영

4. 헌법개정시 국민소환제 도입의 쟁점 / 김선화

5.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논의와 과제 / 하혜영

6. 국민발안제 도입 관련 쟁점 / 최정인

7. 사법제도에 관한 헌법개정의 쟁점 / 김선화

8.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둘러싼 쟁점 / 전진영·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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