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의 내용 및 향후과제

2018.02.14 정도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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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보조금제도 및 부정수급 대책

 (1) 보조금제도

 (2)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3) 시사점

3. 향후과제

 (1) ‘e나라도움’ 활용도 제고

 (2) 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3) 사전적 감시 강화

4. 나아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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