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자치분권 로드맵」의 내용과 향후 과제

2018.01.29 하혜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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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자치분권 로드맵의 주요 내용

 (1)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3)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5) 네크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3. 향후 과제

 (1) 비전과 목표

 (2) 추진 전략

 (3) 실행 계획

 (4) 국회와 정부의 상호 협력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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