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인쇄

「동물보호법」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의 입법영향분석
「동물보호법」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의 입법영향분석
주제 : 경제산업조사실 > 산업자원팀 > 축산
작성자 :
발간일 : 2012/29/17
발간물 : 국회입법조사처_(입법영향분석보고27)동물보호법 제12조
첨부파일 : 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1.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회 방법

2.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요약

Ⅲ. 입법영향분석

1. 법체계적 분석

2. 정치·행정 영향분석

3. 경제·산업 영향분석

4. 사회?문화 영향분석

5. 규제영향분석

6. 기타 영향분석

Ⅳ. 결론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동물보호법」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의 입법영향분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사이트 인증마크(OPEN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