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9 유제범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산업자원팀 > 축산
분 류 : NARS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1.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회 방법
2.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요약
Ⅲ. 입법영향분석
1. 법체계적 분석
2. 정치·행정 영향분석
3. 경제·산업 영향분석
4. 사회?문화 영향분석
5. 규제영향분석
6. 기타 영향분석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