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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를 위한 입법과제:OECD의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를 위한 입법과제:OECD의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주제 : 사회문화조사실 > 환경노동팀 > 수질
작성자 :
발간일 : 2012/26/17
발간물 : (이슈와논점 1397호-20171226)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를 위한 입법과제:OECD의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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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정책대상으로서 ‘물’의 특수성

3. OECD의 기본 접근방향

4. OECD의 「통합물권고」

 (1) 물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제언

 (2) 물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제언

5.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 대한 평가

 (1) 물관리체계 관련 입법안

 (2) 향후 논의 사항

6.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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