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조대형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금융공정거래팀 > 금융정책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금융공공기관의 지배구조 현황
3. 금융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
(1) 일반공공기관 vs. 금융공공기관
(2) 금융공공기관 임원 임명절차의 문제
(3) 금융공공기관 관리·감독의 권한다툼 문제
4. 향후 입법 및 정책과제
(1) 금융공공기관의 지배구조 체계 정립
(2) 금융공공기관의 임원 임명절차 개선
(3) 금융공공기관 지정제도 정비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