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금융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2017.09.27 조대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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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금융공공기관의 지배구조 현황

3. 금융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

 (1) 일반공공기관 vs. 금융공공기관

 (2) 금융공공기관 임원 임명절차의 문제

 (3) 금융공공기관 관리·감독의 권한다툼 문제

4. 향후 입법 및 정책과제

 (1) 금융공공기관의 지배구조 체계 정립

 (2) 금융공공기관의 임원 임명절차 개선

 (3) 금융공공기관 지정제도 정비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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