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제고 방안

2017.09.05 김대명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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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과 주요 업무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현황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요 업무

3. 문제점

 (1) 예산 부족

 (2) 권한 등의 부재

4. 개선방향

 (1) 전략적 예산 지원 및 활용

 (2) 권한 강화 등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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