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

2017.08.09 이만우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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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치매국가책임제: 내용 및 문제점

 (1) 주요 내용

 (2) 제도 시행 시 문제점

3. 보완 과제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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