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3 유웅조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외교안보팀 > 외교 국방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한·미 미사일 지침」 의 체결과 개정
(1) 「한·미 미사일 지침」 의 체결
(2)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3. 「한·미 미사일 지침」 재개정의 주요쟁점
(1) 대북 억지력 확보
(2)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3) 국제규범 준수
(4) 우주로켓 개발 역량 강화
(5) 한·미 간 미사일 정보 공유
(6)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시기
4. 한국의 대응과제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