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한·미 미사일 지침」재개정을 둘러싼 쟁점과 대응과제

2017.08.03 유웅조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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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한·미 미사일 지침」 의 체결과 개정

 (1) 「한·미 미사일 지침」 의 체결

 (2)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3. 「한·미 미사일 지침」 재개정의 주요쟁점

 (1) 대북 억지력 확보

 (2)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3) 국제규범 준수

 (4) 우주로켓 개발 역량 강화

 (5) 한·미 간 미사일 정보 공유

 (6)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시기

4. 한국의 대응과제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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