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1 정민정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외교안보팀 > 국제통상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한·미 FTA 개정 관련 법규정과 쟁점
(1) 한·미 FTA 개정 관련 통상조약법 개관
(2) 한·미 FTA 개정 관련 절차적 쟁점
3. 한·미 FTA 개정협의 이후의 예상 시나리오
(1) 개정협상 미개시
(2) 개정협상 결과 합의 도달
(3) 개정협상 개시 후 합의 미도달
4. 시나리오별 절차적 쟁점 검토
(1) 시나리오 1
(2) 시나리오 2
(3) 시나리오 3
(4) 시나리오 4
(5) 시나리오 5
(6) 시나리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