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31 이승열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외교안보팀 > 북한남북관계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한반도 정전협정의 주요 쟁점
(1) 정전협정의 당사자 문제
(2) 정전관리기구의 법적 효력의 문제
3. 정전협정 64주년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