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64주년 한반도 정전협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2017.07.31 이승열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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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한반도 정전협정의 주요 쟁점

 (1) 정전협정의 당사자 문제

 (2) 정전관리기구의 법적 효력의 문제

3. 정전협정 64주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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