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Ⅰ.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법

 1.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2.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법

  가. 임시저장

  나. 사용후핵연료의 소내 운반

  다. 직접처분

  라. 재처리(재활용)

 3. 주요국가의 사용후핵연료 정책과 시사점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독일

  마. 시사점

Ⅲ. 사용후핵연료 관리 관련 입법·제도 수립의 경과

 1. 초기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형성과 진행

  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완공

 2.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공론화 진행

  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3.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본계획

 4.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현행 법률

 5.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Ⅳ.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쟁점

 1. 소내 저장 용량 포화와 처분 시설 건설의 시급성 문제

 2. 관리시설과 연구개발시설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3.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의 불확실성

 4. 처분 비용의 적정성

 5. 규제 내용의 구체성 부족

Ⅴ.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개선 과제

 1. 건식저장기술의 우선 확보

 2. 사용후핵연료 취급 지역의 집중 관리 방안 모색

 3. 세분화된 안전 기준의 확립

 4. 재정의 확보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