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7 노성준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안전행정팀 > 경찰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시동잠금장치의 도입 논의
3. 시동잠금장치 해외사례
(1) 미국
(2) 캐나다
(3) 유럽 주요국
4.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위한 과제
(1) 헌법 상 비례의 원칙 준수
(2) 장치부착조건부 운전면허 프로그램
(3) 부정한 사용의 방지
(4) 운영기관 등의 지정
(5) 비용부담 문제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