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위한 현황과 과제

2017.05.17 노성준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시동잠금장치의 도입 논의

3. 시동잠금장치 해외사례

(1) 미국

(2) 캐나다

(3) 유럽 주요국

4.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위한 과제

(1) 헌법 상 비례의 원칙 준수

(2) 장치부착조건부 운전면허 프로그램

(3) 부정한 사용의 방지

(4) 운영기관 등의 지정

(5) 비용부담 문제

5. 나가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