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2017.04.30 김재윤,김혜순,장우영,이상학,이성규,황소희,박윤환,임현철,송경렬,김용진,강태성,박수곤,김민지,김태희,이창현,제철웅,김진홍,김은설,이진화,김기영,윤희상,박훈희,이찬우,최승희

분 류 : 입법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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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총량 및 복잡성 증대 추세 분석 김재윤

국내외 정책 환경을 감안한 다문화가족정책 조정방안: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재고와 주류화 김혜순

20대 총선의 소셜미디어 캠페인 특징과 효과: 수도권 사례 장우영

선거구획정과 지역대표성에 대한 고찰 이상학·이성규

국제정치가 대북정책에 건네는 대화: 이익에 대한 논의 황소희

노인인구와 노인복지서비스 공간패턴에 대한 연구 박윤환·임현철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조정역량 측정에 관한 연구: 층간소음 분쟁사례 송경렬

채무자 재산정보 수집 제도의 발전 방안 - 유럽연합 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 김용진

민법에서의 「통지·고지·통고」에 관한 검토 및 개정방향 강태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한 소고 박수곤·김민지·김태희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이창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방향성 제철웅

하천 둔치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방안 김진홍

유치원 교사의 직무환경지각과 직업만족 간의 관계 김은설·이진화

비활동척수장애인의 실태 조사 연구 김기영

한국 다문화 교육 정책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윤희상·박훈희·이찬우·최승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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