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국정 및 검정 역사교과서 발행 및 현장 적용의 과제

2017.03.21 유의정,이덕난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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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정책 추진 목적 및 경과 (1) 역사 국정교과서 도입목적 (2) 추진경과 3. 개발 및 현장 적용의 쟁점 (1) 상이한 교육과정 이수의 적절성 및 수능시험 등의 형평성 (2) 개발 및 적용 기간의 적정성 (3) 학교의 자율성 및 민주성 미흡 4. 향후 과제 (1) 동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적용 (2) 개발 및 적용의 적정 기간 보장 (3) 학교의 자율성 및 민주성 보장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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