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규제 개선 방안

2017.02.08 최진응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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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매크로 프로그램의 개념과 문제점

3. 현행 법적 규제 및 한계

(1) 법적 규제

(2) 현행 규제의 한계

4. 해외 사례

(1) 미국연방법률

(2) 뉴욕주법

5. 개선 방안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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