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Ⅰ. 평가 배경

1. 배경

2. 관련 법령 및 제도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Ⅳ. 개선방향

1. 과세인프라 점검 및 제재 규정 강화

2. 효과적인 세무조사 확대와 사후 검증 강화

3.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정보 관련 통계자료 공개 필요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