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2 이혜경
주 제 : 사회문화조사실 > 환경노동팀 > 환경분쟁
분 류 : 국정감사관련(보고서)
Ⅰ. 평가 배경
1. 배경
2. 관련법령 및 제도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의 점검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의 평가
Ⅳ. 개선 방향
1. 건강영향조사 관련 제도의 재정비
2. 건강영향조사 관련 정보의 관리 강화
3. 건강영향조사 관련 예산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