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가 배경

1. 배경

2. 관련법령 및 제도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Ⅳ. 개선 방향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시 제재 강화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자 점검 체계 강화

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