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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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016.09.08

[제1호]  지상파재송신 제도의 개선방안   [파일다운로드]

[제2호]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웹접근성 정책의 개선방안  [파일다운로드]

[제3호] 기금 자산운용 관리체계 개선방안 [파일다운로드]

[제4호] 헌법재판관 자격과 구성의 쟁점과 과제 [파일다운로드]

[제5호] ICT 규제개선 추진실적 평가와 대응방향 [파일다운로드]

[제6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파일다운로드]

[제7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개선방안 [파일다운로드]

[제8호]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실태 및 개선 방향 [파일다운로드]

[제9호] 민관협력 재난대응거버넌스 구축방안 [파일다운로드]

[제10호] 아이돌보미의 처우수준과 서비스의 이용접근성 관련 현황과 개선방안 [파일다운로드]

[제11호] 전문상담교사 제도의 개선방향:배치율 제고를 중심으로 [파일다운로드]

[제12호] 지방공기업 개혁 및 제도 개선방안 [파일다운로드]

[제13호] 통일준비위원회의 실효성과 정책적 대안 [파일다운로드]

[제14호] 재외유권자 투표참여 확대 [파일다운로드]

[제15호]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 평가 및 개선방향 [파일다운로드]

[제16호]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파일다운로드]

[제17호] 건강영향조사의 개선 방안 [파일다운로드]

[제18호]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현황과 개선방향 [파일다운로드]

[제19호] 정부의 소득분배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파일다운로드]

[제20호] 낙도에 대한 내항여객운송사업 공영제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파일다운로드]

[제21호]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정책의 개선방향 [파일다운로드]

[제22호]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개선 방안 [파일다운로드]

[제23호]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 [파일다운로드]

[제24호]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 관리 강화방안 [파일다운로드]

[제25호]공공부문 건설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한 과제 [파일다운로드]

[제26호]합리적 형사처벌을 위한 사법부의 과제-양형기준 준수율과 작량감경 문제- [파일다운로드]

[제27호] 공무원 유연근무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파일다운로드]

[제28호]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파일다운로드]

[제29호]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논의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향 [파일다운로드]

[제30호] 주택연금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파일다운로드]

[제31호] 신·재생에너지 보급·육성 현황과 개선방안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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