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7 조규범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법제사법팀 > 헌법재판
분 류 : 국정감사관련(보고서)
Ⅰ. 평가 배경
1. 배경
2. 관련 법령 및 제도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2. 헌법재판소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헌법재판소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2. 헌법재판소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Ⅳ. 개선방향
1.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의 확대
2. 헌법재판관 구성방식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