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2016.06.30 김준,정진민,고광용,천성권,김란수,황태정,조성자,김자회,방희명,주성구,서희석,김재윤,백웅기,소건영,최경옥,김성희,이학주,여경수,김용기,이수진,양림,김철주,전경숙,이동석,김용득,이현아,전병욱

분 류 : 입법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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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필요성과 과제-김 준

■ 한국의 정당정치 발전과 유권자정당-정진민

■ 중앙·지방정부간 사무이양 체계 및 성과에 관한 연구-고광용

■ 현행 주민소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를 중심으로-천성권

■ 사회적경제 조례의 제정 방향 연구-김란수

■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 검토-황태정

■ 미국 뉴욕주의 유스 코트(Youth Court) 현황과 시사점-조성자

■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법적 고찰-김자회·방희명·주성구

■ 의원발의 집단소송법안 비교: 제19대 국회 제출법안의 특징 및 과제-서희석

■ 경제민주화와 (노동)형법: 쟁의행위에 대한 위력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김재윤

■ 우리나라 재정준칙의 도입 방안-백웅기

■ 금융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의 위험부담에 관한 고찰-소건영

■ 아파트 분양광고와 소비자 주권-최경옥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절감 방안 연구- 김성희·이학주

■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행복주택에 관한 평가와 과제- 여경수

■ 교원공로연수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김용기·임수진

■ 공교육정상화정책의 입법정책적 요인분석: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양 림

■ 군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복지안보’ 개념의 시론적 구성과 전직지원제도의 개선방안-김철주

■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후 현장변화와 대응체계의 개선과제-전경숙

■ 아동학대 정책 평가: 생태적학대방지모델의 적용-이동석·김용득

■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선연구: 난임여성의 안전 및 삶의 질 보호방안 마련을 중심으로-이현아

■ 국민건강보험법상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전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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