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간담회 자료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 심포지엄

2016.06.27 홍정아,함영주,김주영,서희석,이창현,박동진,권석천,최재홍,이제우,권대우,계경문,백대용,백경일,서여정,김차동,이점인,신석훈,박지호,박지영,정준영,박광배,이우영,박지원,유재원,좌혜선

분 류 : 세미나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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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

·발 제 : 홍정아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

·토 론 : 함영주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주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

서희석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소비자법학회장)

좌혜선 사무국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변호사)

제2주제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

·사 회 : 윤진수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 제 : 이창현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박동진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석천 논설위원 (중앙일보)

최재홍 변호사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제우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제3주제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

·사 회 : 정영환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 제 : 권대우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계경문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대용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백경일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서여정 판사 (인천지방법원)

제4주제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

·사 회 : 고학수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법경제학회장)

·발 제 : 김차동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이점인 교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석훈 기업연구실장 (한국경제연구원)

박지호 간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지영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

제5주제 민사사건에서 국민참여 방안

·사 회 : 김상준 변호사

·발 제 : 정준영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토 론 : 박광배 교수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이우영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원 법률자료조사관 (국회도서관)

유재원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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