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간담회 자료
[2015 입법영향분석 세미나] 입법영향분석 시범연구-새로운 양식에 따른 현행 법률 입법영향분석 사례 발표
□ 주제발표:사 회-이인섭 (사회문화조사실장)
발표1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의 입법영향분석-김 준 (환경노동팀장)
발표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 등의 조성)의 입법영향분석-원시연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장경석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발표3
「근로기준법」 제33조(구제명령 등의 이행강제금 제도)의 입법영향분석-한인상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 지정토론: 사 회-이인섭 (사회문화조사실장)
토론1-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2-김수봉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정책연구위원)
토론3-강선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종합토론: 사 회-이인섭 (사회문화조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