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간담회 자료

[2015 입법영향분석 세미나] 입법영향분석 시범연구-새로운 양식에 따른 현행 법률 입법영향분석 사례 발표

2015.10.20 김준,원시연,장경석,한인상,차현숙,김수봉,강선희

분 류 : 세미나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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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사 회-이인섭 (사회문화조사실장)

발표1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의 입법영향분석-김 준 (환경노동팀장)

발표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 등의 조성)의 입법영향분석-원시연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장경석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발표3

「근로기준법」 제33조(구제명령 등의 이행강제금 제도)의 입법영향분석-한인상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 지정토론: 사 회-이인섭 (사회문화조사실장)

토론1-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2-김수봉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정책연구위원)

토론3-강선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종합토론: 사 회-이인섭 (사회문화조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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